우주자원1 우주 법률의 최전선: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에서의 소유권 문제 우주 법률의 최전선: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에서의 소유권 문제인류의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법적으로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 부동산 1평 구매하기", "화성 영토 예약" 같은 문구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 속에서 과연 우주 공간과 천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류 공동의 미개척지인 우주에서의 소유권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우주 법의 현재: 역사적 배경과 기존 조약우주 조약의 탄생과 진화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은 우주법의 헌법이라 불립니다. 공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 2025. 5. 6. 이전 1 다음